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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관세법 문제풀이 (1)
유영웅 관세사
[관세사 1차]관세법개론-2017년 관세사 1차 관세법, FTA특례법 기출문제 풀이 PART 2 (21번~40번)
2017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20번 부터 40번 까지 문제, 답, 해설 입니다. 21.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 ㄴ )을/를 징수한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 ㄷ )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ㄱ : 3, ㄴ : 가산금, ㄷ : 1만원 ② ㄱ : 3, ㄴ : 가산세, ㄷ : 1만원 ③ ㄱ : 5, ㄴ : 가산금, ㄷ : 3만원 ④ ㄱ : 5, ㄴ : 가산세, ㄷ : 3만원 ⑤ ㄱ : 5, ㄴ : 가산세, ㄷ : 5만원 법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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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8. 15. 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