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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2020년 6월 27일 시행된 관세사1차 제1교시 관세법개론 기출문제와 해설입니다. 해설이라기 보단 답과 관련된 법령을 함께 기재해 놓았으니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개론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사 학습방법, 관세율표 및 통칙 학습방법에 대해서 썰을 풀어봤습니다. 지금부터 관세율표 각 부나 류, 또는 중요한 이론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학습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며 글로 쓰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잘 전달 될지 모르겠네요.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세율표 학습의 기본 범위 관세율표는 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듯이 통칙, 호, 호의용어(품명), 주규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부분만 가지고는 학습을 할 수 없으며, 해설서에서 대부분의 문제가 출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즉, 해설서를 이제 기본범위라고 생각하고 학습을 하셔야 합니다. 해설서는 '총설' 과 '호의 해설'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총설'은..
지난 포스팅에 '통칙' 부분 학습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관세율표 전체에 대한 학습방법에 대해서 부분별로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관세율표의 기본 구조 파악 관세율표를 학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외울게 많다고 해서 무작정 호의 용어, 주 규정 외우는 것 부터 시작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외워도 "이게 뭐지?", "내가 왜이러고 있지?" 란 느낌을 지울수가 없거든요.. 관세율표는 "HS 협약"의 'HS품목분류표'를 그대로 국내법화 한 것입니다. 품목분류표에 관세율을 기재하여 관세부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세율표' 입니다. WCO에서 품목분류표를 만들때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만든 품목분류표이며 일정..
관세사2차 과목인 관세율표 및 상품학, 품목분류에 대하여 각 파트별 학습방법이나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나마 포스팅을 해볼까 합니다. 우선 관세율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통칙.. 통칙 학습방법 통칙은 아시다 시피 품목분류의 대원칙이죠, 품목분류표를 활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품목분류를 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칙1부터 통칙 6까지 총 6개의 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통칙을 학습하실 때는 통칙규정과 해설서를 함께 학습하셔야 합니다. 통칙 각 규정은 원문을 그대로 암기 통칙의 각 규정은 전체를 그냥 다 암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이 되는 규정은 원문과 최대한 가깝게 암기를 해주시고 써주시면 되는데요, 똑같이 써주는게 좋지만 조금 틀린다고 감점이 되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관세사 2차 관세법 서브노트, 단권화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법 2차 HS 서브노트, 단권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엔 관세법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관세법은 관세사 2차 과목중 그나마 좀 할만하다고 느끼는 과목중 하나이죠. 관세사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이기도 하고, 1차에서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이나 암기도 어느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학습이 편하다고 해서 쉽다고 오해하시면 안되죠. 다른 수험생들 모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점점더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법령만 보면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이, 고시도 봐야되고, 관련 논문도 봐야되고, 법의 취지나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등 점점 디테일하게..
제가 관세사 합격한지도 어언 10년이 되었습니다.27기 니까...헐.. 벌써 이렇게나.. 책장을 정리하다가예전 수험생 시절 만들었던서브노트를 발견하고... 수험생 분들에게 조금이나마도움이 되지 않을까해서글을 적어봅니다.합격의 지름길 "단권화" 단권화 해야된다는 말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겁니다. 기본 교재, 법령집, 모의고사 자료, 그외 참고 자료 등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면서 봐야될 자료는 정말 너무나 많습니다. 안보면 불안하고, 보자니 벅차고,...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어느정도 학습이 된 상태에서는본인만의 교재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걸 보통"단권화"한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또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단권화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단권화' 직역하면 한권으로 만든다는 거죠.시험을 준..
2014년도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해설입니다. 해당 답안 구성에 필수 요소인 규정과 관련 해설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표상 반도체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50 점) (1) 관세율표 제28류의 주 제 8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처리한 (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의 모양에 따른 분류규정 [28류 주8]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실린더 모양·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오늘은 관세사 시험 과목중 수험생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HS 관세율표 공부방법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역시 수험생때 고생 많이 했던 과목이었었는데요... 지금은 HS 강사를 하고 있으니...... 아무튼 HS 관세율표 학습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선 우선 이 과목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왜 공부해야되는지, 관세사에 이게 왜 필요한지 등 가장 기본적인 부분부터 알아야 효율적인 학습방향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관세율표, HS는 뭐다? 관세율표에 대한 장황한 설명은 네이버 백과사전을 검색하면 아주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무역의 대상이 되는 물품은 HS 코드를 부여해야한다는 것이며, HS 코드를 부여해야지만 관세부과, 운송, 요건, FTA, 통계 등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