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22년 제39회 관세사 1차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 풀이 2022년도 관세사 1차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와 해설 입니다. 해설은 관련된 법 조항과 내용을 간단하게 표기했으니 참고해주세요. ​ ​ ​ 01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2022기출문제 ①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④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⑤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

2022년도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문제 배점 체계가 50점 논술형 1문제와 10점 단답형 5문제에서 30점 2문제와 20점 2문제로 개편된 후 첫 시험이었습니다. 기존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본에 충실하였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문제 경향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논술형이라기 보다는 관련 있는 단답형들을 모아놓은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론과 결론으로 구성되는 논술형보다는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글쓰는 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답안을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고, 변별력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맞추어 호의 용어..

2020년 관세사 2차 기출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 ​ 관세율표 답안은 별도로 작성하여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 제1교시 관세법 【문제 1】 현행 관세법령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가산세제도, 담보제공제도,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50점) 물음 1) 가산세 부과사유 10가지, 관세법 제42조 가산세(율) 3가지, 가산세 감면사유 5가지를 각각 쓰시오.(20점) 물음 2) 담보제공 사유와 담보의 종류 5가지를 각각 쓰시오.(10점) 물음 3)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5가지를 설명하시오.(20점) ​ ​ 【문제 2】 관세환급특례법령상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단서 조항 포함)과, 직권 정산 사유 4가지를 쓰시오.(10점) 【문제 3】 관세..

2020년 6월 27일 시행된 관세사1차 제1교시 관세법개론 기출문제와 해설입니다. 해설이라기 보단 답과 관련된 법령을 함께 기재해 놓았으니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개론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

2014년도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해설입니다. 해당 답안 구성에 필수 요소인 규정과 관련 해설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표상 반도체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50 점) (1) 관세율표 제28류의 주 제 8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처리한 (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의 모양에 따른 분류규정 [28류 주8]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실린더 모양·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2015년도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해설입니다. ​ 해당 답안 구성에 필수 요소인 규정과 관련 해설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자동차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1) 제87류에 분류되는 다음의 예시 물품을 제87류 주 3과 호(Heading) 및 HS해설서에 근거 하여 답하시오. ①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 fitted with engine for the motor vehicles : HS제8706 호)에 분류될 물품을 기술하시오. 8706 :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2016년도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해설입니다. 해당 답안 구성에 필수 요소인 규정과 관련 해설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1) 통칙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그 적용순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통칙의 의의 통칙은 품목분류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의 용어 및 주와 함께 통칙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음을 통칙 제1호에서 선언하고 있다. 호의 용어와 주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을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칙의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며..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90류의 주1, 제91류의 주1, 제92류의 주1에 규정된 제외물품을 설명하시오. (10점) (2) 제90류, 제91류, 제92류의 분류체계를 관세율표 4단위(Heading)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12점) (3) 제18부에 속하는 국내주를 모두 설명하시오. (10점) (4) 제90류 주2, 주3, 주4, 주5의 규정을 설명하시오. (10점) (5) 제91류의 주3에서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와 제92류의 주2에서 규정한 활#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문제1 해설] 2017년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는 관세율표 전체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