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20년 관세사 2차 논술시험 대비 논술답안백서가 개정 발간되었습니다. 저는 2차 과목중 2교시 과목인 관세율표 및 상품학, HS 를 담당하였으며, 2019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교재로 활용하기 보다는 서브교재와 논술연습용으로 활용하기 좋게 구성하였습니다. 21개의 챕터로 구성되었으나, 관세율표의 '부' 단위로 구성한 것은 아니며, 제 나름 관련있는 부끼리 묶어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연습문제로 구성하여 응용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주규정을 표로 구성하여 암기 및 비교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표로 구성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호의 용어 및에 관련 주규정을 배치하여 호와 주를 함께 학습할 수 있으며, 가독성을 높였습..

2020년 대비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시리즈가 개정 발간되었습니다.. 저는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저자를 맡았으며 올해는 관세법 개정이 많이 역대급 개정이네요.. 2019년도 교재에 개정사항 반영하는 것보다 새로운 교재를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개정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새로 구성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관세법은 2019년 기출문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예상문제는 주로 법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법조문을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번째 부분인 FTA 특례법은 특별히 개정된 부분은 많지 않으며, 한-중미 FTA가 발효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표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에 정리하여 표로 조금이나마 암기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관세법개론 0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급금액 ㄴ.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ㄷ. 환급사유 ㄹ.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0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②..

문제 1 : 관세율표 제4부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 (1) 제22류 및 제23류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10점) (2) 제16류(소호 제1602.10호), 제20류(소호 제2005.10호, 소호 제2007.10호), 제21류(제2104호)에 분류되는 균질화한 물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3)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주를 모두 쓰시오. (10점)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HS 해설서를 근거로 함) (10점) (5) 다음 주(Note) 규정을 쓰시오. (10점) ① 제17류 소호주1 ② 제20류 주4 ..

[문제 01] 다음 관세율표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과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답하시오(50점). (1) 관세율표의 제39류 주(Note) 제1호와 제15부 주(Note) 제3호에 규정된 “플라스틱”과 “비금속(卑金屬)”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제39류 주 제1호.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90류의 주1, 제91류의 주1, 제92류의 주1에 규정된 제외물품을 설명하시오. (10점) (2) 제90류, 제91류, 제92류의 분류체계를 관세율표 4단위(Heading)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12점) (3) 제18부에 속하는 국내주를 모두 설명하시오. (10점) (4) 제90류 주2, 주3, 주4, 주5의 규정을 설명하시오. (10점) (5) 제91류의 주3에서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와 제92류의 주2에서 규정한 활#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문제1 해설] 2017년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는 관세율표 전체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구성..

무역실무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계약위반의 유형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설명하시오. (10점) (2)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한국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신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revision)상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의 시기와 보험자의 책임의 계속,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종기..

관세평가 1. 관세사 甲은 다국적 기업인 국내 Telecom-Korea Ltd.(이하 ‘신청인’이라 함)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거래 사실관계에 있는 수입물품(이하 ‘사전심사 대상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의 대리 업무를 의뢰받았다. □ 사전심사 대상물품 (HS 제8517호) ○ 사전심사 대상물품은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사용 중 고장으로 반환된 후 해외에서 수리된 중고품(실제 생산국 확인 불가능)이다. 신청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선적일 전후 180일 이내에 국내 Telecom Partners 社가 Telecom 제품을 수입한 실적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중고품에는 케이블, 소프트웨어 CD, 기타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