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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2020년 관세사 2차 논술시험 대비 논술답안백서가 개정 발간되었습니다. 저는 2차 과목중 2교시 과목인 관세율표 및 상품학, HS 를 담당하였으며, 2019년도와 비교하여 크게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기본교재로 활용하기 보다는 서브교재와 논술연습용으로 활용하기 좋게 구성하였습니다. 21개의 챕터로 구성되었으나, 관세율표의 '부' 단위로 구성한 것은 아니며, 제 나름 관련있는 부끼리 묶어 챕터를 구성했습니다. 실제 사례를 연습문제로 구성하여 응용문제를 연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대한 양의 주규정을 표로 구성하여 암기 및 비교하기 쉽게 하였습니다. 관련 규정을 표로 구성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호의 용어 및에 관련 주규정을 배치하여 호와 주를 함께 학습할 수 있으며, 가독성을 높였습..
관세사든 공무원이든 다른 자격사든 시험 준비를 하는 수험생은 대부분 어떤방식으로 공부 등 시험준비를 어떻게 해야되는지 너무 막막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이번 포스팅은 제가 했던 수험생활을 예시로 어떤 방식으로 시험대비를 해야되는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도록 글을 써볼까 합니다. 수험생활? 시험대비? 그냥 공부가 다가 아니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험생활, 시험대비, 수험대비 이런 말에는 여러가지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단순히 시험과목을 공부하는 것이 다가 아닌, 시험일 시험장에서 내가 가진 모든 역량을 쏟아내기 위한 준비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엔 당연히 해당 과목을 공부하고 이해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구요, 이 뿐만 아니라 시험장에서 쓸수 있도록 하는 연습(암기, 글씨연습, 목차연습 등등)..
문제 1 : 관세율표 제4부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22류 및 제23류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10점) (2) 제16류(소호 제1602.10호), 제20류(소호 제2005.10호, 소호 제2007.10호), 제21류(제2104호)에 분류되는 균질화한 물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3)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주를 모두 쓰시오. (10점)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HS 해설서를 근거로 함) (10점) (5) 다음 주(Note) 규정을 쓰시오. (10점) ① 제17류 소호주1 ② 제20류 주4 ..
[문제 01] 다음 관세율표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과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답하시오(50점). (1) 관세율표의 제39류 주(Note) 제1호와 제15부 주(Note) 제3호에 규정된 “플라스틱”과 “비금속(卑金屬)”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제39류 주 제1호.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90류의 주1, 제91류의 주1, 제92류의 주1에 규정된 제외물품을 설명하시오. (10점) (2) 제90류, 제91류, 제92류의 분류체계를 관세율표 4단위(Heading)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12점) (3) 제18부에 속하는 국내주를 모두 설명하시오. (10점) (4) 제90류 주2, 주3, 주4, 주5의 규정을 설명하시오. (10점) (5) 제91류의 주3에서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와 제92류의 주2에서 규정한 활#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문제1 해설] 2017년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는 관세율표 전체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구성..
무역실무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계약위반의 유형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설명하시오. (10점) (2)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한국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신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revision)상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의 시기와 보험자의 책임의 계속,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종기..
관세평가 1. 관세사 甲은 다국적 기업인 국내 Telecom-Korea Ltd.(이하 ‘신청인’이라 함)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거래 사실관계에 있는 수입물품(이하 ‘사전심사 대상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의 대리 업무를 의뢰받았다. □ 사전심사 대상물품 (HS 제8517호) ○ 사전심사 대상물품은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사용 중 고장으로 반환된 후 해외에서 수리된 중고품(실제 생산국 확인 불가능)이다. 신청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선적일 전후 180일 이내에 국내 Telecom Partners 社가 Telecom 제품을 수입한 실적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중고품에는 케이블, 소프트웨어 CD, 기타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이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관련주(Note)와 관세율표 체계을 암기해서 작성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였는데, 얼핏 보면 평이한 문제 같으나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특히 문제 5번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전반적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사례 문제는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지만 이해도와 암기력이 모두 좋은 수험생들도 있었습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출제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여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90류의 주1, 제91류의 주1, 제92류의 주1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