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2017년 제34회 관세사 2차 논술 기출문제 및 채점평 _ 관세율표 및 상품학

관세율표 및 상품학

 

이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관련주(Note)와 관세율표 체계을 암기해서 작성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였는데, 얼핏 보면 평이한 문제 같으나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특히 문제 5번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전반적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사례 문제는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지만 이해도와 암기력이 모두 좋은 수험생들도 있었습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출제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여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90류의 주1, 제91류의 주1, 제92류의 주1에 규정된 제외물품을 설명하시오. (10점)

 

(2) 제90류, 제91류, 제92류의 분류체계를 관세율표 4단위(Heading)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12점)

 

(3) 제18부에 속하는 국내주를 모두 설명하시오. (10점)

 

(4) 제90류 주2, 주3, 주4, 주5의 규정을 설명하시오. (10점)

 

(5) 제91류의 주3에서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와 제92류의 주2에서 규정한 활#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문제 1번 50점 논술 문제는 그동안 출제하지 않은 제18부에서 출제를 하였는데 제외규정은 작성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정확히 작성한 경우는 많지 않았으며, 체계를 작성하는 문항 또한 범위가 넓어 많은 수험생이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머지 관련주와 국내주도 정확히 암기한 수험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2. 다음을 설명하시오. (10점)

 

(1) 유아용 냅킨, 유모차, 세발자전거가 분류되는 류(Chapter)

 

(2) 관세율표 제61류 주6에서 규정한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의 분류기준

 

(3) 관세율표 제18류(코코아와 그 조제품) 주1에 규정된 제외하는 조제품

 

문제 2번의 경우에는 류를 작성하는 문제와 주의 내용을 암기해서 작성하는 문제를 혼합하여 출제하였는데 타 문제에 비해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3. 관세율표 제85류 주9에서 규정한 다음을 설명하시오. (10점)

 

(1) 복합부품 집적회로(MCOs)

 

(2) 구성부품 및 실리콘 기반

 

문제 3번의 경우 금년에 개정된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암기해서 작성하기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히 암기해서 작성한 수험생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4. 다음을 설명하시오. (10점)

 

(1) 관세율표 제48류 주4에 규정된 “신문용지”의 분류기준

 

(2) 관세율표 제48류 주6에 규정된 “크라프트지와 판지”의 분류기준

 

(3) 관세율표 제49류 주6에 규정된 “아동용 그림책”의 분류기준

 

문제 4번의 경우 관련 주를 숫자까지 명확히 암기해서 작성해야 하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였습니다. 정확히 암기한 학생만이 잘 작성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많은 수험생이 정확히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5. 다음 사례를 참고하여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10점)

 

알루미늄 재질의 낚시 릴(Fishing reels) 몸통(Body)을 부분품(다만, 범용성 부분품은 아니다)으로 수입하여 국내에서 크롬으로 도금처리 하였다. 이 물품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세관에 수출신고하려고 한다. 수출물품의 포장용기는 종이재질의 박스(Box)로 규격은 535 mm(가로)×320 mm(세로)×230 mm(높이)이다. 수량은 1,000 박스이며, 박스당 중량은 10 kg이다.

 

(1) 도금된 낚시 릴 부분품이 해당하는 류(Chapter)를 기술하시오.

 

(2) (1)에서 해당 류(Chapter)를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주(Notes)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3) 도금된 낚시 릴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적용되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을 설명하시오.

 

 

문제 5번의 경우 오랜만에 사례 문제를 출제하였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낚시 릴에 도금된 내용에 치중하다 보니 류를 잘못 작성한 수험생이 많았으며, 통칙도 다른 통칙을 작성한 수험생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타 문제를 암기해서 잘 작성한 수험생도 이 문제만큼은 잘 작성하지 못하였습니다.

 

 

 

 

6. 다음을 설명하시오. (10점)

 

(1) 관세율표 제15부 주3과 주6에 규정된 “비금속(卑金屬)”의 정의

 

(2) 관세율표 제15부 주5에 규정된 합금의 분류기준

 

(3) 관세율표 제15부 주7에 규정된 복합물품의 분류기준

 

문제 6번의 경우는 비금속 종류를 정확히 작성한 수험생은 거의 없는 반면에 합금 및 복합물에 대한 주 규정을 정확히 작성한 수험생은 많았습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1류부터 97류의 체계와 관련 부주, 류주, 소호주, 국내주 등 공부해야 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타 과목에 비해 학습량이 많아야 주어진 시간에 출제자가 의도한 내용을 정확히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