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2017년 제34회 관세사 2차 논술 기출문제 및 채점평 _ 무역실무

무역실무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계약위반의 유형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설명하시오. (10점)

 

(2)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한국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신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revision)상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의 시기와 보험자의 책임의 계속,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종기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4. 신용장 양도의 정의와 양도요건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5. 외국환거래법(제3조 제1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본거래의 정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6. 대외무역법 제5조에 따른 물품 등의 수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를 설명하시오. (10점)

 

 

 

 

 

- 무역실무는 국제상거래를 위한 수출입절차를 이해하고 응용하는 학문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학습이 요구되는 과목입니다. 즉 무역실무는 무역계약의 성립과 이행, 그리고 종료에 이르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법리적 문제와 국제상학적 지식을 함양하여야 하는 실사구시의 학문입니다. 해외시장조사를 시작으로 무역계약, 국제운송, 해상보험, 대금결제, 무역클레임해결을 위한 상사중재 등에 이르기까지 각종 국제규칙(CISG, INCOTERMS, UCP 등)과 무역관계법(대외무역법, 관세법, 외국환관리법, 중재법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어야 하며, 복잡하고 방대한 학습을 필요로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무역실무 과목에 최선을 다해 답안을 작성해 주셨습니다. 무역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관세사의 양성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무역실무 과목에 관한 채점평을 안내드리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제에 대한 출제자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고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관련 용어만을 나열하거나 암기형태의 서술보다는 보다 깊이 있는 이론적 설명을 통해 답안을 체계적으로 서술하는 경우에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무역실무 과목은 법리적 성격이 강한 학문임을 고려할 때 관련 국제규칙 및 법률의 정확한 이해와 적용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고 막연하게 서술하는 것보다는 보다 정확하게 답안을 작성한 경우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우수한 관세사를 선발하기 위한 변별력을 갖게 하는 요인이기도 합니다.   - 관세사 시험(논술형)에서 수험생들은 주어진 시간 내에 그동안 학습한 많은 내용을 최대한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모든 문제에 시간을 적정하게 배분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하고, 내용면에서도 많은 내용을 정확하게 서술하여야 합니다. 간혹 문제의 본질과는 상이한 내용을 방대하게 서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 금년도 제34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서는 무역실무에 관한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가 1번 문제로 출제되었습니다. 무역계약의 발생원인에 따른 위반유형과 매도인/매수인의 구제수단은「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의 많은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단순히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CISG의 전체적인 내용을 유기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훌륭하게 답안을 작성을 할 수 있는 종합적 사고력이 요구되는 문제입니다. 관세사 시험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고도화된 전문자격증임을 감안하면, 향후에도 이와 같은 종합적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 한국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설명하는 2번 문제는 그동안 관세사 시험에서 다소 소홀히 취급되었던 상사중재분야의 문제로 많은 수험생들이 고전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번 문제는 무역클레임과 상사중재도 무역실무의 중요한 영역임을 고려하여 출제된 문제로 무역실무를 체계적으로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답안작성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신협회적화약관(ICC, 2009)상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의 시기와 종기 및 신용장양도의 정의와 양도요건을 확인하는 3번 문제와 4번 문제는 무역실무를 지속적으로 공부해 온 수험생이라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했던 문제로 파악됩니다.   - 또한 5번과 6번의 문제도 외국환관리법(제3조 제19호)상의 자본거래와 대외무역법(제5조)상의 수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사유는 관련법조항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관세사의 주 업무가 무역현장에서 필요한 대외무역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이해와 활용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련무역법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충분한 학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금년도 제34회 관세사 제2차 시험에서 무역실무 과목은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와 정확한 법률조항의 이해를 확인하는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그동안 학습한 내용을 중심으로 성의껏 답안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간혹 문제의 유형만 파악하거나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답안을 작성한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도 이 경우에는 내년도 시험을 대비하려는 수험생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 무역실무 과목은 많은 수험생들이 다른 과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느끼는 과목으로 다소 소홀히 하기 쉬운 과목입니다. 그러나 무역실무는 관세사의 기초업무이며 관세사가 되어서도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학문임을 인식하고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과목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무역실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을 부탁드립니다.   - 끝으로, 무역실무 과목에 최선을 다해 성의껏 답안을 작성해 주신 수험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역현장의 최전선에서 관세사로서 무한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나라의 산업발전을 위해 맡은바 책무를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