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22년 제39회 관세사 1차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 풀이 2022년도 관세사 1차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와 해설 입니다. 해설은 관련된 법 조항과 내용을 간단하게 표기했으니 참고해주세요. ​ ​ ​ 01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2022기출문제 ①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④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⑤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

# 방대한 관세법을 180페이지 이내로 정리한 서브노트 관세사, 관세직에서 관세법은 가장 기본이되는 과목으로 학습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좋은 교재 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교재는 법령집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 영, 규칙을 따로 출력해서 보기에는 규정별로 정리도 잘 안되고 시간도 오래걸리죠, 3단 법령집이 많은 도움은 되지만 3단 구성의 특성상 지면의 낭비가 많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대한 없애고 효율적으로 관습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법, 영, 규칙을 정리하였습니다. # 수험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관세법 서브 수험생 시절 작성했던 서브노트를 개인 블로그에 올려 관세법 서브노트 작성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습니다. 수험생 시절 만들었던 관세법 서브노트 ​ 관세법 서브노트 정리방법..

2020년 관세사 2차 기출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 ​ 관세율표 답안은 별도로 작성하여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 제1교시 관세법 【문제 1】 현행 관세법령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가산세제도, 담보제공제도,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50점) 물음 1) 가산세 부과사유 10가지, 관세법 제42조 가산세(율) 3가지, 가산세 감면사유 5가지를 각각 쓰시오.(20점) 물음 2) 담보제공 사유와 담보의 종류 5가지를 각각 쓰시오.(10점) 물음 3)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5가지를 설명하시오.(20점) ​ ​ 【문제 2】 관세환급특례법령상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단서 조항 포함)과, 직권 정산 사유 4가지를 쓰시오.(10점) 【문제 3】 관세..

2020년 6월 27일 시행된 관세사1차 제1교시 관세법개론 기출문제와 해설입니다. 해설이라기 보단 답과 관련된 법령을 함께 기재해 놓았으니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개론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

관세사 2차 관세법 서브노트, 단권화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법 2차 HS 서브노트, 단권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엔 관세법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관세법은 관세사 2차 과목중 그나마 좀 할만하다고 느끼는 과목중 하나이죠. 관세사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이기도 하고, 1차에서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이나 암기도 어느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학습이 편하다고 해서 쉽다고 오해하시면 안되죠. 다른 수험생들 모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점점더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법령만 보면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이, 고시도 봐야되고, 관련 논문도 봐야되고, 법의 취지나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등 점점 디테일하게..

2020년 대비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시리즈가 개정 발간되었습니다.. 저는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저자를 맡았으며 올해는 관세법 개정이 많이 역대급 개정이네요.. 2019년도 교재에 개정사항 반영하는 것보다 새로운 교재를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개정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새로 구성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관세법은 2019년 기출문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예상문제는 주로 법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법조문을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번째 부분인 FTA 특례법은 특별히 개정된 부분은 많지 않으며, 한-중미 FTA가 발효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표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에 정리하여 표로 조금이나마 암기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관세법개론 0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급금액 ㄴ.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ㄷ. 환급사유 ㄹ.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0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②..

2018년도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개정판이 발간 되었습니다. 관세사 1차 과목인 관세법 & FTA 특례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 까지 한권에 이론과 최신기출문제, 예상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서 분책 가능하도록 만들었구요.. 저는 4과목 중 제1교시 과목인 관세법과 FTA 특례법을 맡았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오타를 수정하고, 2017년 기출문제와 해설을 관련된 이론 바로 밑에 배치하여 좀더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