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17년 관세사 2차 논술 기출문제와 채점평 입니다. 기출문제와 채점평을 보면서 논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1.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의거하여, ① 납세자의 권리, ② 심사와 심판, ③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2. 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물품의 반입#반출 및 보수작업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3. 관세법령상 보세공장 및 보세공장원재료(범위, 제한, 소요량계산서 제출)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4.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보호대상, 지식재산권 신고, 통관보류 및 유치요청, 세관장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5. 관세법령상 규정된 개항의 지정요건 및 관세통로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

2017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20번 부터 40번 까지 문제, 답, 해설 입니다. 21.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 ㄴ )을/를 징수한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 ㄷ )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ㄱ : 3, ㄴ : 가산금, ㄷ : 1만원 ② ㄱ : 3, ㄴ : 가산세, ㄷ : 1만원 ③ ㄱ : 5, ㄴ : 가산금, ㄷ : 3만원 ④ ㄱ : 5, ㄴ : 가산세, ㄷ : 3만원 ⑤ ㄱ : 5, ㄴ : 가산세, ㄷ : 5만원 법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

2017년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문제와 정답,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