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제43류 모피,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제43류에는 모피, 인조모피와 제품들이 분류가 됩니다. ​ 요즘엔 모피를 잘 입지 않는 추세여서 인조모피를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아직까지 전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품목이기도 합니다. ​ 모피 '모피'는 털의 종류와 길이 등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모피'로 분류될 수 있는 동물들이 따로 있습니다. ​ 돼지가 아무리 털이 있다고 해도 '모피'로는 볼 수 없는 것이죠. ​ 따라서 관세율표상 모피에 대해서는 다음의 세가지 주규정을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 특히 제41류 주1 (다)에서 열거한 동물들은 모피로 인정될 수 없으니 확실히 암기하셔야 합니다. ​ [제43류 주1] 1. 이 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는 제외한다)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2류는 제41류에서 만들어진 가죽을 가지고 만든 각종 가죽제품이 분류됩니다. ​ 그러나 가죽이 아니더라도 제42류에 분류되는 물품들이 있으니 눈여겨 봐야겠죠. ​ 제4201호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이 호에는 특히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모피·방직용 섬유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여러 가지 동물용 장착물을 분류한다. 이들 물품에는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즉, 동물에게 짐을 지우거나 이끌거나 잡아매어두기 위한 안장과 마구(馬具 : harness)(..

관세율표 제8부 원피와 가죽, 가죽제품, 모피와 인조모피 관세율표 제8부는 41류부터 제43류까지 3개의 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41류 원피(모피는 제외)와 가죽 제42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는 제외]의 제품 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 동물의 껍질로 만들어진 제품들로 제1부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 특히 가공도를 생각해 보며 살아있는 동물(제1류)을 도축해서 육과 설육을 얻고(제2류), 여기서 나온 껍질을 가공하여 원피와 가죽을 만듭니다(제41류). 이렇게 만들어진 가죽으로 각종의 가죽제품을 만들면 제42류에 분류됩니다. ​ 다만, 동물의 털이 중요한 '모피'의 경우 제43류에 원료부터 가공된 제품까지 함께 분류하고..

2022년도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문제 배점 체계가 50점 논술형 1문제와 10점 단답형 5문제에서 30점 2문제와 20점 2문제로 개편된 후 첫 시험이었습니다. 기존의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 기본에 충실하였다면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근 문제 경향을 보면 서론, 본론, 결론으로 구성된 논술형이라기 보다는 관련 있는 단답형들을 모아놓은 형태로 출제되고 있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서론과 결론으로 구성되는 논술형보다는 쉽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게 되어 글쓰는 부담이 조금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답안을 정확하게 채점할 수 있고, 변별력을 주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이라고 생각되며, 이에 맞추어 호의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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