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2차] 2017년 제34회 관세사 2차 논술 기출문제 및 채점평 _ 관세법

2017년 관세사 2차 논술 기출문제와 채점평 입니다.

 

기출문제와 채점평을 보면서 논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1.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의거하여, ① 납세자의 권리, ② 심사와 심판, ③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2. 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물품의 반입#반출 및 보수작업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3. 관세법령상 보세공장 및 보세공장원재료(범위, 제한, 소요량계산서 제출)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4.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보호대상, 지식재산권 신고, 통관보류 및 유치요청, 세관장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5. 관세법령상 규정된 개항의 지정요건 및 관세통로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6. 관세환급특례법상의 평균세액증명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수입세액분할증명서 포함)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     [관세법 채점평]       관세사는 납세자의 권리 및 행정심판제도, 개항 및 보세구역 제도, 지식재산권 보호제도, 관세환급 등과 관련해 전문가로서 해당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파악하는 능력을 갖출 것이 요구됩니다. 이번 제34회 관세사 제2차 시험의 관세법 과목에서는 응시자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50점), 보세구역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보수작업(10점), 보세공장 및 보세공장원재료(10점), 지식재산권 보호제도(10점), 개항의 지정요건 및 관세통로(10점), 평균세액증명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10점)에 대하여 이러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심층적으로 측정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채점을 통해 다수 수험생들이 열심히 학습하였고, 성실히 답안을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년과 비슷하게 답안작성을 포기한 수험생이 적었으나 시간안배를 잘못하여 마지막 문제를 작성하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출제방향은 최근 관세법령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해당 관세법 조항과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고 있는지와 그러한 규정들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를 동시에 요구하였고, 수험자가 미시적인 시각과 거시적인 시각을 갖추고 종합적으로 서술할 수 있는지 그러한 역량을 파악하는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50점) 문제가 그러합니다.   -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50점) 문제는 상당한 서술 내용을 요구합니다. 대부분의 수험자들이 많은 내용을 서술해 주었으나 납세자 권리에 대한 관세법의 상세한 규정과 불복절차에 대한 논리적인 절차비교를 동시에 정확하게 서술한 수험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  보세구역 물품의 반입ㆍ반출 및 보수작업(10점) 문제와 지식재산권 보호제도(10점) 문제의 경우 대부분 작성을 해주었고, 보세공장 및 보세공장원재료(10점) 문제의 경우 보세공장원재료 부분의 작성이 미흡했습니다. 개항의 지정요건 및 관세통로(10점) 문제의 경우 많은 수험자들의 답안이 미흡했습니다. 그리고 평균세액증명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10점) 문제는 앞부분 서술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 수험자의 경우 시간 부족으로 작성하지 못한 경우가 다수 있었습니다.   -  채점결과,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50점)의 미시적‧거시적인 작성역량, 개항의 지정요건 및 관세통로(10점)의 정확한 내용 숙지 및 작성, 그리고 평균세액증명 및 기초원재료납세증명(10점) 문제 서술에 대한 시간안배가 합격의 당락을 판가름하는 요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아쉽게도 이번 시험에 불합격한 분들은 본 채점평을 참고하여 내년에는 분명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향후 합격의 관문을 뚫고 역량 있는 전문가로서 관세사 업무를 수행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장시간 답안을 작성하느라 고생한 모든 수험자들에게 감사의 마음과 따뜻한 격려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