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 방대한 관세법을 180페이지 이내로 정리한 서브노트 관세사, 관세직에서 관세법은 가장 기본이되는 과목으로 학습분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좋은 교재 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좋은 교재는 법령집일 것입니다. 하지만 법, 영, 규칙을 따로 출력해서 보기에는 규정별로 정리도 잘 안되고 시간도 오래걸리죠, 3단 법령집이 많은 도움은 되지만 3단 구성의 특성상 지면의 낭비가 많고, 보기가 힘듭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최대한 없애고 효율적으로 관습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법, 영, 규칙을 정리하였습니다. # 수험생들의 니즈를 반영한 관세법 서브 수험생 시절 작성했던 서브노트를 개인 블로그에 올려 관세법 서브노트 작성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했었습니다. 수험생 시절 만들었던 관세법 서브노트 ​ 관세법 서브노트 정리방법..

2020년 6월 27일 시행된 관세사1차 제1교시 관세법개론 기출문제와 해설입니다. 해설이라기 보단 답과 관련된 법령을 함께 기재해 놓았으니 학습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법개론 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세관장은 관세환급금결정액계산서와 그 증빙서류를 감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분기별 관세환급금결정액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세환급금을 환급받을 자가 환급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때에는 세관장에게 다시 환급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한국은행은 세관장이 환급금지급계정에 이체된 금액으로부터 당해 회계연도의 환급통지서 발행금액중 다음 회계연도 1월 3..

관세법개론 0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급금액 ㄴ.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ㄷ. 환급사유 ㄹ.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0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②..

2017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20번 부터 40번 까지 문제, 답, 해설 입니다. 21.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 ㄴ )을/를 징수한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 ㄷ )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ㄱ : 3, ㄴ : 가산금, ㄷ : 1만원 ② ㄱ : 3, ㄴ : 가산세, ㄷ : 1만원 ③ ㄱ : 5, ㄴ : 가산금, ㄷ : 3만원 ④ ㄱ : 5, ㄴ : 가산세, ㄷ : 3만원 ⑤ ㄱ : 5, ㄴ : 가산세, ㄷ : 5만원 법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

2017년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문제와 정답,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