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20년 관세사 2차 기출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 ​ 관세율표 답안은 별도로 작성하여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 제1교시 관세법 【문제 1】 현행 관세법령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가산세제도, 담보제공제도,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50점) 물음 1) 가산세 부과사유 10가지, 관세법 제42조 가산세(율) 3가지, 가산세 감면사유 5가지를 각각 쓰시오.(20점) 물음 2) 담보제공 사유와 담보의 종류 5가지를 각각 쓰시오.(10점) 물음 3)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5가지를 설명하시오.(20점) ​ ​ 【문제 2】 관세환급특례법령상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단서 조항 포함)과, 직권 정산 사유 4가지를 쓰시오.(10점) 【문제 3】 관세..

관세평가 1. 관세사 甲은 다국적 기업인 국내 Telecom-Korea Ltd.(이하 ‘신청인’이라 함)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거래 사실관계에 있는 수입물품(이하 ‘사전심사 대상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의 대리 업무를 의뢰받았다. □ 사전심사 대상물품 (HS 제8517호) ○ 사전심사 대상물품은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사용 중 고장으로 반환된 후 해외에서 수리된 중고품(실제 생산국 확인 불가능)이다. 신청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선적일 전후 180일 이내에 국내 Telecom Partners 社가 Telecom 제품을 수입한 실적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중고품에는 케이블, 소프트웨어 CD, 기타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