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논술 (7)
유영웅 관세사
제2부 식물성 생산품 (2) 제9류~제14류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율표 제2부 중 제6류~제8류까지 학습방법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는 제2부 나머지 부분인 제9류 부터 제14류까지 학습방법 및 중요 포인트에 대해 풀어볼까 합니다. 제6류 :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 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와 장식용 잎 제7류 : 식용의 채소, 뿌리, 괴경 제8류 :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 멜론의 껍질 제9류 : 커피, 차, 마테, 향신료 제10류 : 곡물 제11류 :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 밀의 글루텐 제12류 :채유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 의양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 락, 검, 수지,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
지난 포스팅에 '통칙' 부분 학습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제 관세율표 전체에 대한 학습방법에 대해서 부분별로 한번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관세율표의 기본 구조 파악 관세율표를 학습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기본구조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외울게 많다고 해서 무작정 호의 용어, 주 규정 외우는 것 부터 시작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외워도 "이게 뭐지?", "내가 왜이러고 있지?" 란 느낌을 지울수가 없거든요.. 관세율표는 "HS 협약"의 'HS품목분류표'를 그대로 국내법화 한 것입니다. 품목분류표에 관세율을 기재하여 관세부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세율표' 입니다. WCO에서 품목분류표를 만들때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하여 만들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만든 품목분류표이며 일정..
관세사 2차 관세법 서브노트, 단권화 지난 포스팅에서 관세법 2차 HS 서브노트, 단권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번엔 관세법에 대해서 좀 썰을 풀어볼까 합니다. 관세법은 관세사 2차 과목중 그나마 좀 할만하다고 느끼는 과목중 하나이죠. 관세사라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법이기도 하고, 1차에서 이미 학습을 했기 때문에 이론적인 부분이나 암기도 어느정도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학습이 편하다고 해서 쉽다고 오해하시면 안되죠. 다른 수험생들 모두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출제자는 점점더 어렵게 문제를 출제할 수 밖에 없게 될 겁니다. 법령만 보면 커버할 수 있었던 것이, 고시도 봐야되고, 관련 논문도 봐야되고, 법의 취지나 문제점은 없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등등 점점 디테일하게..
관세사 2차 논술 시험 과목중 수험생 입장에서 가장 난감한 과목을 선택하라면 주저없이 '관세율표 및 상품학'을 뽑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어렵게 느껴지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2014년 부터 관세율표 및 상품학 강의를 하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나름 고민을 해왔으며, 이번에 시대고시에서 온라인 강의를 하면서 OT를 통해 학습방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 제가 말이 느리므로 1.5배속으로 들으실걸 추천합니다..
무역실무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계약위반의 유형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설명하시오. (10점) (2)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한국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신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revision)상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의 시기와 보험자의 책임의 계속,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종기..
관세평가 1. 관세사 甲은 다국적 기업인 국내 Telecom-Korea Ltd.(이하 ‘신청인’이라 함)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거래 사실관계에 있는 수입물품(이하 ‘사전심사 대상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의 대리 업무를 의뢰받았다. □ 사전심사 대상물품 (HS 제8517호) ○ 사전심사 대상물품은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사용 중 고장으로 반환된 후 해외에서 수리된 중고품(실제 생산국 확인 불가능)이다. 신청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선적일 전후 180일 이내에 국내 Telecom Partners 社가 Telecom 제품을 수입한 실적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중고품에는 케이블, 소프트웨어 CD, 기타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이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관련주(Note)와 관세율표 체계을 암기해서 작성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였는데, 얼핏 보면 평이한 문제 같으나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특히 문제 5번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전반적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사례 문제는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지만 이해도와 암기력이 모두 좋은 수험생들도 있었습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출제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여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90류의 주1, 제91류의 주1, 제92류의 주1에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