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20년 관세사 2차 기출문제입니다. 참고하세요. ​ 관세율표 답안은 별도로 작성하여 포스팅 할 예정입니다.. ​ 제1교시 관세법 【문제 1】 현행 관세법령은 관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가산세제도, 담보제공제도,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장치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50점) 물음 1) 가산세 부과사유 10가지, 관세법 제42조 가산세(율) 3가지, 가산세 감면사유 5가지를 각각 쓰시오.(20점) 물음 2) 담보제공 사유와 담보의 종류 5가지를 각각 쓰시오.(10점) 물음 3) 기타 채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5가지를 설명하시오.(20점) ​ ​ 【문제 2】 관세환급특례법령상 관세등의 일괄납부기간(단서 조항 포함)과, 직권 정산 사유 4가지를 쓰시오.(10점) 【문제 3】 관세..

무역실무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계약위반의 유형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설명하시오. (10점) (2)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한국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신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revision)상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의 시기와 보험자의 책임의 계속,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종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