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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2016년 관세사 2차 관세율표 및 상품학, 품목분류, HS 기출문제 및 풀이

2016년도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해설입니다. 해당 답안 구성에 필수 요소인 규정과 관련 해설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1) 통칙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내용을 요약하고 그 적용순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1) 통칙의 의의 통칙은 품목분류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호의 용어 및 주와 함께 통칙 자체도 법적인 구속력이 있음을 통칙 제1호에서 선언하고 있다. 호의 용어와 주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칙을 적용하여 품목분류를 하여야 한다. 따라서 통칙의 적용 범위는 광범위하며..
관세사 관련 2020. 4. 2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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