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22년 제39회 관세사 1차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 풀이 2022년도 관세사 1차 관세법 개론 기출문제와 해설 입니다. 해설은 관련된 법 조항과 내용을 간단하게 표기했으니 참고해주세요. ​ ​ ​ 01 관세법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2022기출문제 ① 국제무역선이란 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② 항공기용품이란 선박용품에 준하는 물품으로서 해당 항공기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③ 환적이란 동일한 세관의 관할구역에서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에서 출국 또는 출항하는 운송수단으로 물품을 옮겨 싣는 것을 말한다. ④ 반송이란 국내에 도착한 외국물품이 수입통관절차를 거치고 다시 외국으로 반출되는 것을 말한다. ⑤ 복합환적이란 입국 또는 입항하는 운송수단의 물품..

2020년 대비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시리즈가 개정 발간되었습니다.. 저는 관세법과 FTA특례법의 저자를 맡았으며 올해는 관세법 개정이 많이 역대급 개정이네요.. 2019년도 교재에 개정사항 반영하는 것보다 새로운 교재를 구입하시길 권합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개정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냥 새로 구성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관세법은 2019년 기출문제까지 모두 반영하여 개정하였으며, 예상문제는 주로 법의 내용으로 구성하여 법조문을 복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두번째 부분인 FTA 특례법은 특별히 개정된 부분은 많지 않으며, 한-중미 FTA가 발효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표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한번에 정리하여 표로 조금이나마 암기에 도움이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관세사 1차 한권으로 끝내기 개정판이 발간 되었습니다. 관세사 1차 과목인 관세법 & FTA 특례법, 무역영어, 내국소비세법, 회계 까지 한권에 이론과 최신기출문제, 예상문제를 넣어놨습니다. 책이 너무 두꺼워서 분책 가능하도록 만들었구요.. 저는 4과목 중 제1교시 과목인 관세법과 FTA 특례법을 맡았으며, 이번 개정판에서는 기존의 오타를 수정하고, 2017년 기출문제와 해설을 관련된 이론 바로 밑에 배치하여 좀더 편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017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20번 부터 40번 까지 문제, 답, 해설 입니다. 21.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 ㄴ )을/를 징수한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 ㄷ )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ㄱ : 3, ㄴ : 가산금, ㄷ : 1만원 ② ㄱ : 3, ㄴ : 가산세, ㄷ : 1만원 ③ ㄱ : 5, ㄴ : 가산금, ㄷ : 3만원 ④ ㄱ : 5, ㄴ : 가산세, ㄷ : 3만원 ⑤ ㄱ : 5, ㄴ : 가산세, ㄷ : 5만원 법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

2017년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문제와 정답,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