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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2014년도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해설입니다. 해당 답안 구성에 필수 요소인 규정과 관련 해설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표상 반도체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50 점) (1) 관세율표 제28류의 주 제 8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처리한 (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의 모양에 따른 분류규정 [28류 주8]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실린더 모양·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문제 1 : 관세율표 제4부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22류 및 제23류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10점) (2) 제16류(소호 제1602.10호), 제20류(소호 제2005.10호, 소호 제2007.10호), 제21류(제2104호)에 분류되는 균질화한 물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3)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주를 모두 쓰시오. (10점)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HS 해설서를 근거로 함) (10점) (5) 다음 주(Note) 규정을 쓰시오. (10점) ① 제17류 소호주1 ② 제20류 주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