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무역실무 1.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UN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CISG)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1) 계약위반의 유형을 그 발생원인에 따라 설명하시오. (10점) (2)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3)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한국 중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재판정의 취소사유를 설명하시오. (10점) 3. 신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2009 revision)상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는 보험의 시기와 보험자의 책임의 계속, 보험자의 책임이 종료되는 종기..

관세평가 1. 관세사 甲은 다국적 기업인 국내 Telecom-Korea Ltd.(이하 ‘신청인’이라 함)로부터 아래와 같은 수입거래 사실관계에 있는 수입물품(이하 ‘사전심사 대상물품’이라 함)에 대하여 관세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신청의 대리 업무를 의뢰받았다. □ 사전심사 대상물품 (HS 제8517호) ○ 사전심사 대상물품은 세계 각지에서 생산된 제품이 판매되어 사용 중 고장으로 반환된 후 해외에서 수리된 중고품(실제 생산국 확인 불가능)이다. 신청인이 수입하는 물품의 선적일 전후 180일 이내에 국내 Telecom Partners 社가 Telecom 제품을 수입한 실적은 확인할 수 없다. 또한, 중고품에는 케이블, 소프트웨어 CD, 기타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 ..

관세율표 및 상품학 이번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관련주(Note)와 관세율표 체계을 암기해서 작성하는 문제 위주로 출제를 하였는데, 얼핏 보면 평이한 문제 같으나 정확히 암기하지 않으면 작성하기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특히 문제 5번의 경우에는 수험생들이 전반적으로 암기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니 사례 문제는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일부 답안을 작성하지 못한 수험생도 있었지만 이해도와 암기력이 모두 좋은 수험생들도 있었습니다. 관세율표 및 상품학은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출제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여 정확히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90류의 주1, 제91류의 주1, 제92류의 주1에 규..

2017년 관세사 2차 논술 기출문제와 채점평 입니다. 기출문제와 채점평을 보면서 논술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법 1.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에 의거하여, ① 납세자의 권리, ② 심사와 심판, ③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 (50점) 2. 관세법령상 보세구역 물품의 반입#반출 및 보수작업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3. 관세법령상 보세공장 및 보세공장원재료(범위, 제한, 소요량계산서 제출)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0점) 4. 관세법상 지식재산권 보호제도(보호대상, 지식재산권 신고, 통관보류 및 유치요청, 세관장 조치)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5. 관세법령상 규정된 개항의 지정요건 및 관세통로에 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1..

공연장에 흡음 시설이 전혀되어 있지 않아 흡음을 위해 흡음재를 액자처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 붙박이 장농에 있던 와이셔츠 장을 이용해서 만들었었는데.... 결국 다 써버림.. 그래서 이제 그냥 전부 만들기로 한다.. 우선 공연장 공사할때 남은 각재를 이용해서 흡음재 사이즈에 맞추어 톱질... 두께 2.5t, 가로 45cm, 세로 100cm의 흡음재. 흡음재에 맞게 자른 각목을 액자형태로 붙인다... 여러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냥 쉽게 드릴로 구멍 뚫고, 스크류를 이용해서 연결시켰다. 흡음액자의 뒷면이 되는 부분은 그냥 광목천을 잘라 흡음재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만 시켜주기로 한다. 어차피 안보이는 부분은 그냥 대충대충.... 흡음재를 넣고 광목천을 잘라 캔버스 액자를 만드는 것처럼 만들면 완성.. 각..

아직도 인테리어 중이라 간판 비슷한것도 없이 운영했는데.... 최소한 이름이라도 알릴 것이 필요..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그냥 만만한 아크릴 스카시로 직접 시공하기로 함... 인터넷에서 적당한 폰트, 크기, 색을 정해 주문.. ㅇ 무광 블랙과, 무광 화이트로 작은사이즈부터 큰거까지 주문했다.. 글씨와 똑같은 도안도 함께 오기때문에 이걸 붙이고 그위에 글씨를 붙이면 끝.... 겁나 쉬움 일단 자리를 함 잡아본다... 역시 그냥 깔끔하게 일자로? 아님 단차를 두고? 그냥 일자로 하기로함... 무광 블랙문에 무광 흰색 사인이 꽤나 잘 어울리는 느낌. 요건 연습실쪽 문... 그냥 BOX라고 부르기로 함... 블랙의 큰 글씨는 아직 어디에 붙일지 정하지 못했다 무대 뒷배경이 흰색이라 여기도 한번 붙여보고... 원래..

2017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20번 부터 40번 까지 문제, 답, 해설 입니다. 21. 관세법상 세액의 확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체납된 관세에 대하여 100분의 ( ㄱ )에 상당하는 ( ㄴ )을/를 징수한다.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하는 세액이 ( ㄷ )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① ㄱ : 3, ㄴ : 가산금, ㄷ : 1만원 ② ㄱ : 3, ㄴ : 가산세, ㄷ : 1만원 ③ ㄱ : 5, ㄴ : 가산금, ㄷ : 3만원 ④ ㄱ : 5, ㄴ : 가산세, ㄷ : 3만원 ⑤ ㄱ : 5, ㄴ : 가산세, ㄷ : 5만원 법 제41조(가산금) ① 관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完納)..

2017년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문제와 정답,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