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2014년도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해설입니다. 해당 답안 구성에 필수 요소인 규정과 관련 해설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표상 반도체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논하시오. (50 점) (1) 관세율표 제28류의 주 제 8 호에서 언급하고 있는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 처리한 (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의 모양에 따른 분류규정 [28류 주8] 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한(doped) 화학원소(예: 규소와 셀렌)로서 인상가공하지 않은 모양·실린더 모양·막대(rod) 모양은 이 류로 분류한다. 다만,..

2015년도 관세사 2차 2교시 관세율표 및 상품학 기출문제와 문제풀이 해설입니다. ​ 해당 답안 구성에 필수 요소인 규정과 관련 해설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답안지를 이렇게 써야된다는 것이 아니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다음 자동차 관련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논하시오. (50점) (1) 제87류에 분류되는 다음의 예시 물품을 제87류 주 3과 호(Heading) 및 HS해설서에 근거 하여 답하시오. ① 자동차용 엔진을 갖춘 섀시(Chassis fitted with engine for the motor vehicles : HS제8706 호)에 분류될 물품을 기술하시오. 8706 : 엔진을 갖춘 섀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1. 관세율표 제18부의 품목분류에 관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1) 제90류의 주1, 제91류의 주1, 제92류의 주1에 규정된 제외물품을 설명하시오. (10점) (2) 제90류, 제91류, 제92류의 분류체계를 관세율표 4단위(Heading) 기준으로 설명하시오. (12점) (3) 제18부에 속하는 국내주를 모두 설명하시오. (10점) (4) 제90류 주2, 주3, 주4, 주5의 규정을 설명하시오. (10점) (5) 제91류의 주3에서 규정한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와 제92류의 주2에서 규정한 활#채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8점) [문제1 해설] 2017년 관세율표 및 상품학 문제는 관세율표 전체에 대한 이해도와 암기력을 측정하는 문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번 50..

관세법개론 01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문서의 기재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환급금액 ㄴ.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ㄷ. 환급사유 ㄹ.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① ㄱ ② ㄴ, ㄷ ③ ㄱ, ㄴ,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관세법 시행령 제53조(관세환급금의 양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관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양도인의 주소와 성명 2. 양수인의 주소와 성명 3. 환급사유 4. 환급금액 02 관세법령상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세관장이 된다. ②..

문제 1 : 관세율표 제4부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다음을 논하시오. (50점) ​ (1) 제22류 및 제23류의 분류체계에 대하여 기술하시오.(호의 용어를 중심으로) (10점) (2) 제16류(소호 제1602.10호), 제20류(소호 제2005.10호, 소호 제2007.10호), 제21류(제2104호)에 분류되는 균질화한 물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10점) (3) 제4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내주를 모두 쓰시오. (10점)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대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HS 해설서를 근거로 함) (10점) (5) 다음 주(Note) 규정을 쓰시오. (10점) ① 제17류 소호주1 ② 제20류 주4 ..

[문제 01] 다음 관세율표의 “플라스틱과 그 제품”과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답하시오(50점). (1) 관세율표의 제39류 주(Note) 제1호와 제15부 주(Note) 제3호에 규정된 “플라스틱”과 “비금속(卑金屬)”에 대하여 기술하시오(10점). 제39류 주 제1호. 이 표에서 "플라스틱"이란 성형·주조·압출·압연이나 그 밖의 외부작용(보통 가열이나 가압을 말하며, 필요한 때에는 용제나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따라 중합할 때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그 형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성질을 지닌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또한 이 표의 플라스틱에는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를 포함한다. 다만,..

2017년도 관세사 1차 관세법개론 문제와 정답, 관련 법령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1. 관세법상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① 체납관세등에 대하여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가 진행 중인 경우 ②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 위원회가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된 세금의 징수를 유예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④ 재산상황, 미성년자 해당여부 및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관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가 3억 원 이상인 체납자가 체납액의 100분의 20을 납부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