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웅 관세사

FTA 원산지 자가검증 프로그램 FTA-HELPER 아래 기사에 나온 한국무역협회 FTA종합지원센터 (1380) 에서 제공하는 FTA 원산지 자가검증 프로그램인 FTA-HELPER 를 소개해 드립니다. * 한국무역협회의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사이트 개편으로 인하여 기존 포스팅을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일 2013.12.19) 1. 프로그램 다운 방법 먼저 "FTA 무역종합지원센터" 를 방문합니다.(http://okfta.kita.net/main.do?method=index) 첫화면 중간에 있는 FTA Helper 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팝업창이 뜨며, 프로그램과 메뉴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FTA 소식'을 클릭하여 'FTA 뉴스' 로 들어가면 NO. 2736 게시글 FTA 사후검증, 「FTA-He..

한국산 물품을 미국에서 수입할 경우 한-미 FTA 적용이 가능할까 ? 결론은 NO 입니다.. 많은 분들이 상기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하시는데.. 언듯 생각해보면 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FTA 체결 하는 이유가 협정국끼리 생산된 물품에 대해서 관세 제약없이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도록 하자는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 말이죠.... 한-미 FTA 뿐만아니라 모든 FTA 협정에는 이런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FTA 협정문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찾을 수 없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FTA 특례법)"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유무역협정의이행을위한관세법의특례에관한법률 제4조(협정관세)①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