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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웅 관세사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결정기준 작성오류로 인한 원산지검증 사례분석 원산지결정기준 기재 오류 _ PE로 기재한 경우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방법 - 자율발급 한-미 FTA는 원산지증명서를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EU FTA와는 다르게 인증수출자 제도나 원산지신고문언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 지정서식도 없어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어떠한 서류도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필수기재사항] 가. 증명인의 성명 (필요한 경우 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를 포함) 나. 상품의 수입자 다. 상품의 수출자 라. 상품의 생산자 마.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품목분류와 품명 바...
일반적인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 FTA 원산지검증이 시작되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검증기관에서 요청한 자료인 물품설명자료, 소요원재료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제조공정도(Flow chart), 원재료 구매내역, 물품을 제조했다는 각종 증명 서류(작업지시서, 생산량 보고서 등) 등을 검증 기관에 제출하여 수출 또는 제조한 물품이 FTA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에 충족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검증 성공확률을 높이는 검증소명자료 작성방법 원산지 소명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구매한 원재료를 이용하여 일련의 제조과정을 거쳐 물품을 생산하여 수출한 내용과 절차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주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검증 대상물품에 대하여 아무런 정보가 없는 검증요원을 위하여 이해하기 쉽게 작성을 ..
한-미 FTA 원산지 검증 일반적으로 한-미 FTA 원산지사후검증은 미국의 CBP(Customs & Border protection)의 세관원이 자국의 수입자에게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 또는 원산지적정여부 등의 조사에 사용되는 ‘CBP Form 28(자료제출 요청서)’를 보내면서 시작됩니다. CBP Form 28을 받은 미국 수입자는 한국 수출자를 통하여 원산지증명을 위한 서류를 수취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CBP Form 28을 전달하고, 이를 받은 한국의 수출자는 해당 수출물품이 한-미 FTA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제품임을 입증하는 소명자료를 영문으로 작성하여 Back data 등 증빙서류와 함께 미국의 수출자에게 보내게 됩니다. 한국산 원산지 입증서류의 ..
원산지 사후검증이란(VERIFICATION OF ORIGIN ) 협정 또는 국내법에서 정한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시 제재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행정절차입니다. FTA 원산지 사후검증은 검증을 수행하는 주체에 따라 ①수입국 세관이 자국의 수입자를 통하여 수출자를 검증하는 직접검증과 ②수입국 세관이 수출국 세관에 수출자를 검증해줄 것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검증을 수행하는 간접검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세관 등의 기관에서 원산지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발급하는 기관발급을 채택하는 FTA협정에서는 주로 간접검증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원산지 증명서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는 FTA협정인..
이제 본격적인 여름 시작이네요 낮엔 체감온도가 30도는 되는듯.. 코로나도 슬슬 안정화 되는 거 같고, 바깥 활동이 많아진 아이들을 위해 유아썬크림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피부가 약해서 외출시 썬크림 꼭 발라주어야 합니다. 요새는 아기썬크림이 다양하게 잘나오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피부가 약하고 아토피 같은 것도 걱정되다보니 성분을 따지게 되죠. 비더마틱 밸런스 선크림은 민감한 아이들 피부에도 적합하게 제조되었다고 해서 어느정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의 양수와 유사한 해양심층수를 정제수보다 많이 함유하였다고 합니다. 비더마틱 썬크림은 민감한 피부를 위한 100% 무기자차 선크림 으로 자극을 완화시키는 특허 성분 RUPINE PROTEIN 함유하였다고 합니다. 50g 튜브형이구요, SP..
아직 애들 피부가 민감할 시기라서 어린이용 세제를 사용해서 애들 빨래는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들인 제품은 친환경 아기세탁세제 하우파파입니다. 향이 좋고, 유해성분이 없는 천연세제라고 해서 사용해봤는데 일단 향은 진짜 좋네요. 애들도 향기 좋다고 자꾸 옷 냄새 맡고 ㅋㅋ 제품을 구매하면 이런 엽서가 들어 있습니다. 알레르기 FREE !! 투명 플라스틱 병에 들어있는데 전혀 세제같은 느낌이 안들죠 패키지도 이쁘네요. 출산준비물이나 선물용으로도 손색이 없겠네요 고농축 세제여서 조금만 사용해도 된다고 합니다. 물 100리터에 세제 30ml 물 70리터에 세제 23ml 물 50리터에 세제 16ml 제품은 1리터이고, 뚜껑에 계량컵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세탁기라면 보통 70리터라고하니 23ml 정도 사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아세안이나 인도로 수출한 경우 FTA 적용시 원산지증명서 원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코로나로 인하여 항공운송 등이 불안정 하기 때문에 제시간에 서류를 보내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는 것 같네요. FTA 상대국에 한시적으로 사본을 인정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현재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가 일정기간 사본을 인정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아래 관련 공지사항 참고하시어 업무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FTA나 통관 관련애로사항은 하기에 있는 지원센터를 통해 접수하시면 됩니다. FTA 협정 국가별 C/O 사본인정 현황 [관세청, FTA 협력담당관실] □ 추진배경 ‘코로나19’ 사태로 국제운송 차질 및 상대국 국내 봉쇄 등으로 C/O 원본 송부지연에 따른 FTA 활용애로 ..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중 FTA적용건에 대한 원산지 검증이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로 섬유, 플라스틱, 화학 제품군이며, 자율발급을 택하고 있는 터키의 경우 인증수출자 요건도 없기 때문에 수출자나 제3국의 수출자(중계인)이 요건에 맞지 않게 발급하는 것이 문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검증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한 것과는 다르네요.. 하긴 터키 세관에서 직접 검증하는 것이 아닌, 우리나라 세관에 검증을 요청하는 간접검증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여튼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의 경우 기관발급보다는 더욱더 검증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특히 형식적인 요건을 위배하여 검증에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엔 관세사 등 전문가의 도..